[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보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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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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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협박, 스토킹, 불법촬영, 출국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체류적 불안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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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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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가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합의 및 민사적 보상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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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는 이전 교제했던 한국 남성 B씨로부터

없이 촬영된 알몸 및 성관계 사진에 대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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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진을 무기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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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피해자 A씨는 조사 협조와 피해 입증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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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도 심각한 가운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며

A씨는 한국인 남자친구인 의뢰인 C씨를 통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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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상 포인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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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식 피해자 진술을 하고,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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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 금지 확약

• 접근금지 및 연락 차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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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선처를 원할 경우, 이 같은 조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금 액수 역시 실질적인 피해 수준을 기준으로 협상 가능합니다.

Q2.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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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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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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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이며 체류 중 피해로 인해

• 장기체류

• 생활고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런 특수한 상황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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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진술서, 카카오톡/문자 내역, 병원 진단서 등)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외국인 피해자는 체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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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출입국과 협의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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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신분 확인을 전제로

• ‘피해자 보호 목적’ 체류 연장 요청 또는

• 출국제한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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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요청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피해자의 사건, 변호사 도움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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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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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협박이나 모욕 사건이 아니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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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 언어적 장벽

• 체류 관련 행정 문제

• 심리적 고립 등이 겹쳐, 혼자 대응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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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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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체류 문제까지 겹친 사건은

피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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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외국인 피해자 사건 경험 다수

✔️ 수사 초기부터 합의·보상까지 전 과정 밀착 대응

✔️ 체류 문제까지 포함한 전략적 대응

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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