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처럼 굴더니 사실혼? 진실과 사기 혐의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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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금전 요구, 허위 사업 투자, 불법촬영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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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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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을 숨기고 교제하며 돈을 받아간 남성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불법촬영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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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피해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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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한 소개 앱을 통해 남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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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성은 자신을 “남편”처럼 여기라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가스라이팅’ 행위를 했고,

성관계 중 불법 촬영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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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차례 삭제를 요청했으나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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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성 B씨에게 80차례 이상 송금, 신용카드 사용 허용,

사업 자금 요청에 응함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돌려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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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문제는, 상대방과 통화를 시도했다가, 전화를 받은 여성이 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여성을 통해 “최근 또 다른 여성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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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송금내역, 카드명세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3건의 녹음 파일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을 숨기고 돈을 받아간 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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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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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로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연인 관계를 맺었고,

반복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왔으며, 그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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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복적인 금전 수취’, ‘허위 사업투자 명목’은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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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은폐’, ‘기망’, ‘반복적 금전 요구’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잠자리 중 불법촬영 의심…삭제 여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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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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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도나 기기 사용 정황만으로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실제 촬영된 자료가 존재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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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소장에 포함해 병합 고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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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친 명의 자산만을 이용하고 있고, 본인 명의 재산은 없어 보일 경우에도

형사 고소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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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좌 추적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 통장’으로의 송금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동책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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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정리 및 자금 흐름 정리를 철저히 해두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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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금전 피해, 기망, 불법촬영 등 복합적인 고통 속에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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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보장

✔️ 피해 회복 중심의 실질 전략 수립

✔️ 감정에 공감하고, 법리로 해결하는 접근을 통해

여러분께 맞춤형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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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배상청구 모두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함께합니다.

용기 내어 상담 요청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