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 단순 기억 오류와 어떻게 구별될까? 

1. 위증죄란 무엇인가

법정에서 증언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증죄 성립 요건

위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선서한 증언일 것 (법정, 선서 절차 필수)

2.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일 것

3. 증인이 허위임을 알고도 진술했을 것

4.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것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희미하거나, 진술이 모호한 경우는 위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본 위증 고소

최근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공사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 현장소장 진술

• 공사 진행 사진

• 중도금 지급 내역

등의 증거가 이를 반박했습니다.

결국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어 경찰은 위증 혐의를 인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 사례는 위증죄도 치밀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있으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위증죄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위증 혐의를 입증하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증인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낼 자료

•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

•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

• 기존 판결문·조서와 배치되는 부분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위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정리하며

위증죄는 일반적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정리 + 객관적 증거 + 참고인 진술이 결합된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송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