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출 수금 업무로 알았던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대출금 수금 업무’라고 소개받아 지원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에 입금했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사기 범행의 일환이었고, 피해자는 속아서 돈을 건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폐해가 커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방어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구직 과정·지시 방식·업무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고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법리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제출된 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단순 수금 업무라고 믿었던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강조

• 정황 증거 확보 – 구직 과정, 업무 지시 방식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법리적 주장 강화 –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

• 재판 전략 –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무죄 가능성을 최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