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약혼 해제 소송 성공 사례 및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이라는 아픔은 평생의 큰 상처가 될탠데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결혼 D-60, 드러난 진실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피고가 소개팅 앱을 통해 4명의 여성과 연락하고 그중 2명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배신감에 의뢰인은 결국 피고에게 약혼 해제를 통보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은혜 변호사의 변론 전략: 피고의 '부정한 행위' 입증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했습니다.

• 약혼 관계의 성립: 민법상 약혼은 별도의 형식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동거를 하는 등 이미 법적으로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약혼 해제의 원인: 약혼 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다른 여성들을 만난 것은 명백한 부정한 행위이며, 이것이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억울함을 풀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잘못이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약혼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었지만, 피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의뢰인 메세지

안녕하세요.

상대의 행동으로 약혼을 해지하게 되었고,

결국 위자료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마주하며 앞이 캄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답변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즉시 전화를 주셨고,

언제나 차분하게 제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이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추변호사님의 빠른 대처와 정확한 판단 덕분에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낸 통쾌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님이야말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확실하고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과 판단으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더든든 법률 상담소> 의뢰인 후기

📌파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인 전이라도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줍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행위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저 추은혜 대표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억울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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