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건의 흐름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이제는 2회 적발만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인데 벌금형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 처분, ‘징역형’ 구형이 기본입니다

실제 의뢰인 중에서도, 처음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두 번째 단속에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며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재판 출석 통보 문자를 받고 놀라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2회 적발이더라도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징역형을 직접 구형하고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에 임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 징역 구형 →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케이스

2025년 초, 저희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남성으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1차는 벌금형이었고, 2차도 약식명령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로부터 정식 재판 통보를 받았고,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리

•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준비

• 생계 곤란 사유, 운전 불가 시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 논리적으로 정리

• 재판일을 연기해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그 결과, 검사의 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2회 음주 단속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조력을 받으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소홀히 하면 2회만으로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에 노출됩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단순 과실이 아닙니다. 처음이든, 두 번째든 이미 검찰과 법원은 “엄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 구형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