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박동민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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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2억 7,500만원’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업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자료와 과장된 설명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투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해 큰 손해를 입었고,

금전적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이메일, 문자, 녹취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 피해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내역, 전문가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법적 쟁점 공략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를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의도적 기망과 불법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전략

– 상대방이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축소하려 했으나,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사실을 재차 확인했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신뢰가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 금액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2억 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상이나 사업에서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 계약 위반 등 법률상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즉,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와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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