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에 구입·흡연한 대마, 선처 성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소량 구입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후 범행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자칫하면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일회성 범행임을 부각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마약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향후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하며,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계획을 마련한 점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쟁점 : 단순 호기심에 따른 일회적 흡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마약 전과자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 자료,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행위의 일회성 강조 : 상습적·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입증

• 객관적 반성 자료 확보 : 반성문, 서약서, 교육 이수 계획 등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해 검찰을 설득

✔ 결국,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