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중학생 A군, 동급생 폭행·상해 고소 사건 

✦ 사건개요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군이 A군보다 체격이 월등히 컸고, 사건 당일 B군이 A군을 먼저 제압하여 호흡곤란 상태에 빠뜨렸으며, A군은 이로부터 벗어나려다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자신만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의 본질이 정당방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두 학생 간의 현저한 체격 차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물리적 우위에 있던 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B군이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물리적 제압 행위를 반복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군이 주장하는 반복적 폭행이 있었다면 담임교사가 인지했을 것임에도, 사건 당일 이전에는 A군에 대한 어떠한 지도나 주의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B군 진술의 모순점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B군은 처음에는 자신이 A군을 제압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이를 인정하면서도 A군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격차를 고려할 때 이는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B군 측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제시하여, B군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B군을 때린 것이 확인되지 않고, A군의 행위로 인해 B군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