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고소) |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고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게 약 1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2년 약정'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A씨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B씨를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체계적인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이 예정했던 대질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점,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상호 보강증거로 삼은 점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2년 약정'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A씨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 의뢰인 부친이 반환 요구시 A씨가 2년 약정을 언급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 등을 제시하여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A씨가 B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B씨가 A씨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겨 임대차계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점, B씨가 보낸 내용증명의 문체가 A씨의 문체와 동일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두 피의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추가 정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A씨가 다른 사건에서도 B씨의 주소지를 이용한 사실,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정황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이들의 공모관계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A씨를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