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의뢰인께서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의 자녀를 입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혀 혈연관계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었고 주민등록지에는 상대방의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협조가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자녀가 송달받은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었고 그 후 과태료 처분 등에 의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고 유전자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부인되었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를 정리해놓지 않으면 차후 상속 등의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