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태도를 바꾸어 강간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사건들이 종종있는데요. 이 경우 전후의 정황, 연락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언행들이 많아야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물론 성관계시의 자료도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그러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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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