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층간 소음으로 형사사건 4개 혐의?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이웃 간의 단순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사무소 승신에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이라는

무거운 네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말했을 뿐인데...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지속된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가구 끄는 소리,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반복되는 진동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윗집을 찾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것이 훗날 의뢰인을 옭아맬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무서운 혐의들...



며칠 뒤,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했어요"라는 말에 놀란 의뢰인은

고소장을 확인하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 항의를 했을 뿐인데

고소장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이라는

4가지 충격적인 혐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고요? 층간소음 항의를 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순간의 감정적인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의뢰인을 만나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지만

법리적으로는 모든 혐의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1.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윗집 부부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파트 CCTV, 윗집과 주고받았던 문자·카톡 내역,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겪고 있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3. 법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각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협박죄에 대해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공동주택의 구조와 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죄에 대해

단발적인 항의였을 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을 뿐,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자료와 함께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혐의 없음)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는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건은 모든 혐의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아래 사항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 대화는 녹음해 두기

• 문자·카톡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기

•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사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해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이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