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명예훼손 고소 당함,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

입니다.

최근 맡은 사건중

게임을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이 계셨는데요,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게임 유저 의뢰인



의뢰인 A씨는 퇴근 후 여가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즐겨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인 B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다투던 중

B가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네가 이따위로 게임하니 네 부모님이 너를 이렇게 키웠겠지"

라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당시 게임 채팅창에는 팀원 4명이 함께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곧바로 후회하며 A에게 사과를 시도했지만

B는 이미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게임 속 '패드립',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게임하다가 한 말인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상의 발언도

충분히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정보통신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 법적 요건 성립 반박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결여되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인 B가 자신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발언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고의성 및 악의성의 부재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욕설에 대한 우발적인 반응이었을 뿐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과를 시도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임 종료 후

곧바로 사과를 시도했던 정황을 제출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 무혐의 처분 (불기소)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불기소)'을 받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형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게임 중 일어난 사건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온라인상의 말 한마디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 기록이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게임 중 욕설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