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폭변호사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최근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허위 신고에 따른 학폭위 회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변호하여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내 갈등이 있던 상대방에 학급에서 발생한 일들을 과장·왜곡하여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직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의뢰인은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단순한 장난인데 왜 이렇게 까지 확대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략

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폭위 절차와 흐름과 핵심 판단 요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재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방어가 아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입증할만한 구체적 근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학교폭력 내용이 실제와는 어떤 점이 다르고, 그 진술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시간대,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대목, 의뢰인의 말과 행동이 폭력이나 괴롭힘의 의도가 아닌 일상적 장난의 수준이었다는 점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구체적 시간대 흐름, 관계의 맥락,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허위 진술 가능성과 그 배경까지도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조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는 맞신고 또는 과장된 학폭 신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는 절대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시켜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학교폭력 사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준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공식 절차라는 점이라는 것 아시나요?

학폭위 결정 하나로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제한, 전학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정통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되짚고 전략적인 의견서 작성과 출석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학폭위 출석 → 학생·학부모 상담 → 조사 대응 →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조력하며 억울한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해라"라는 식의 대응으로는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검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