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고소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분들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큰 불안을 호소합니다. 검사출신 여성변호사의 시각에서 특히 쟁점되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체벌에만 해당?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체벌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 아동학대는 단순한 체벌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학대가 핵심 분쟁으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교사의 태도
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발달 및 건강 상태
행위의 정도·양상, 발생 경위
반복성·지속 기간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즉 한 가지 요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면밀히 따집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의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 제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될 여지도 있어 장기적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워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툭'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이를 꿀밤 정도로 표현했고 강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위협적 언행이나 모욕적인 표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급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직 기간 동안 별다른 학대 연루 이력도 없고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별 문제 없이 적응했기때문이죠. 또한 실질적으로 심리 피해가 크지 않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행위의 강도와 맥락, 사후 영향을 함께 보며 정서적 학대 해당성을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방어 포인트? 정황을 구조화하라
정서적 학대 판단은 재판부의 종합적 평가 달려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행위의 경위·의도, 당시 수업 상황, 학생의 반응, 사후경과(상담·치료 여부, 학교 적응 상태)등
교사의 평소 지도 태도, 유사 사례의 부재, 학생·학부모 관계 등
이런 요소를 증거와 함께 구조화해 "부적절했을 수는 있어도 학대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갈라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 수위와 2차 불이익(취업제한 등)이 커서 억울한 연루 시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유수빈은 검사출신 여성 변호사로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대응을 돕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지?", "무죄 주장 여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진단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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