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으로 후불 합의 성공!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최후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피의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후불 합의나 할부 합의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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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8월 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최종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역시 수년간의 피해로 심리적 충격이 커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결국 사건은 1주일도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김정중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 또,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추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후불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동시에 검찰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후불·할부 합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정중 변호사의 집요한 설득과 조정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구체적인 조력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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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서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후불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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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면 김정중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당장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