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이런것도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본인은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토킹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바로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향후 임용을 목표로 공부 중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이별한 여자친구와의 감정 정리가 어려웠던 그는, 3개월 동안 약 30차례에 걸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곧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법원은 잠정조치까지 내리게 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경찰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맡은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중심으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수일에 걸쳐 진술 시뮬레이션 및 일관성 확보
연락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 감정적 요소와 범죄 의도의 부재를 구분
상대방이 느꼈을 공포심 유발 요소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
위의 주장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김정중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스토킹 범죄의 요건 불충족’으로 정확히 짚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방어에서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
통상 스토킹 고소 사건은 1~2회의 간단한 조사 후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김정중 변호사의 의견과 논리를 받아들여 결국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전과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꿈꿔왔던 공직 진출의 희망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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