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누구든지 깊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수다, 앙톡, 즐톡 등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해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만남을 했다가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 두명과 만남을 가졌다가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성매매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두 명이 온라인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만남을 가진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두 피해자가 모두 의뢰인을 고소하고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김정중 변호사의 핵심 조력
1. 의제강간 혐의 방어 전략 수립
일반적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성숙한 외모와 스타일로 미성년자임을 임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수사기관이 잘 믿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김정중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이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2. 수사단계부터 치밀한 법률 대응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방어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확보,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문 제기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김정중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제강간 혐의는 벗겨졌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걸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의도, 수사의 맹점을 차분히 짚어내며 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제강간 혐의는 벗겨졌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사실의 경중 못지않게 변호인의 전략과 대응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위기 속에서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며,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당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 김정중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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