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센터에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수치료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해당 센터를 30회 이상 방문하였고 문제 없이 치료를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2~3회 치료를 담당했던 동일한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의뢰인의 손이 치료사의 하반신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사가 “원래 치료받을 때 이런 행동을 하시냐”라는 말을 남기고 치료실을 나갔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수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은 치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의도적 추행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더신사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 장기간 치료 이력 검토

의뢰인이 해당 센터를 30회 이상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 물리치료사에게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접촉 정황의 특수성 강조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성적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명확한 행위가 없었고, 사건에서 발생한 접촉은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이 추행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료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일 뿐 성적 의도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작은 신체 접촉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건의 맥락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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