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댓글로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이끌어낸 방법은? 

혐의 | 모욕

결과 | 공소권없음 불기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개인 방송의 실시간 스트리밍 중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공개 채팅 공간에 게시되었고, 이를 본 방송 진행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수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3.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우발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4.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공개된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신사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부인을 통한 무죄 주장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중심으로 한 선처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과의 합의 및 진정성 전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며 소취하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및 성실한 생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모욕죄는 순간적인 실수라도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빠른 법률적 판단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