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실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종결!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 기소유예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일면식 없는 팀원과 채팅상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격해진 감정 속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친구 신청을 보내며 1:1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의뢰인은 싸움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오해하고 다시 성적 모욕성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고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 1회성의 발언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성적 모욕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더신사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 방향 설정: 부인 대신 선처 전략
법률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형사조정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신청 및 피해자 설득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했으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
의뢰인의 반성문, 성실한 생활기록, 봉사활동 증빙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낮고 충동적, 일시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이나 농담 수준의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얼마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공간이나 반복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철저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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