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카촬] 호감으로 맴돌다 신고, 합의하여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뿐만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적용되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에 사건 진행 및 합의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지속적으로 곁을 맴도는 것을 넘어 몰래 촬영까지 한 점이 피해자의 큰 분노를 사 합의 시도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선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당장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경찰 조사를 단단히 준비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3. 포렌식 결과 촬영물은 성적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볼만한 정도가 아니었기에 불송치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스토킹은 명확했기에 조심스럽게 합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4. 단단히 화가 난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누그러졌고, 극적으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가 성사되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끝에

5. A씨는 스토킹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과 카메라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적 반발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므로, 단순히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 사과 전달 방식, 합의 시도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스토킹 자체가 인정되면 별도의 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경우 촬영 부분과 스토킹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불송치와 기소유예라는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 변화와 태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교섭 과정을 신중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쉽게 무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