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외도 저지른 배우자와 황혼이혼, 재산분할 억울함 막다 



가정폭력, 외도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황혼이혼을 하면 오히려 재산까지 나눠줘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쌓은 재산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얽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도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배우자 외도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동시에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 시 위자료 청구 방법

상대방과 이혼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 파탄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증거가 부족하면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 혼인 파탄에 해당 사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만 비로소 정당한 위자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혼할 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과도한 분할을 요구받지 않도록 방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 상대방이 분할을 주장하는 재산 중 상대방이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전체적인 기여도(경제적, 가사적 기여)가 낮게 평가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혼생활 중 누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 가사·양육 부담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춘다면, 보다 유리하게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저지른 유책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997년에 혼인해 3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B씨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이혼 거부

B씨는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황혼이혼을 청구하자 B씨는 이를 거부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을 거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B씨가 동의하도록 만드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의 이끌어낸 전략

가정폭력과 외도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구두로 진술해 재판부가 이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B씨에게 인지시켰습니다. 결국 B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

그러나 B씨는 이혼 동의와 동시에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A씨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새움은

• B씨가 주장하는 분할금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하고,

• A씨가 B씨 대신 납부한 세금 내역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론기일에서도 이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대응 끝에 법원은 가정폭력·외도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B씨가 A씨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4억8천만 원 중 1억 원만을 인정했고,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점을 들어 B씨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황혼이혼에서는, 잘못이 명백해도 재산분할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명확히 평가하면 과도한 분할을 막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1. 혼인 파탄 사유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2. 재산분할 대상과 상대방 기여도를 정확히 확인,

3. 필요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유책 배우자라도 합리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새움과 함께 전략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