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성매수,성착취목적대화-검사항소기각(일부무죄 등) 

1. 사건의 개요 -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성공, 검사님의 항소로 항소심로 이어지게 됨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이미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저를 선임하여 수사 및 1심까지 선임을 이어나갔고 이미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성공적인 결과를 받은 얻은 바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 기존 사례들 및 로톡 포스팅들 참조).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해아동.청소년이 각 12세 및 14세으로 2명을 동시에 만나 성매수했던 사안

합의 없었음.

수사중 구속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저의 변론으로 영장기각시키고 당일 석방됨

1심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각 죄명이 경합됨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았으나,

성착취목적대화 부분은 저의 법리적 변론에 따라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도 정상이 참작되어 실형없이 집행유예.

1심 - 일부 무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이에 검사님은 항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님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여 변호인 선임.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2. 항소심 진행 및 변론

본 사안은 1심에서 성착취목적대화 부분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좁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검사님은 상당히 구체적인 법리적인 사유를 든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제 변론 및 1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2차적 법리적 반론이 필요했고 기타 1심에서 정한 선처를 유지해나갈 필요성이 컸습니다.

추가적인 합의나 공탁은 없었고 검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법리적 의견 제시, 의뢰인 님이 계속하여 반성하며 추후에 재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제주지방법원 소재이기에 다시 한번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갈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3.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성착취목적대화 무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공판은 1회로 종결되었고 선고도 머지 않아 나오게 되어 검사항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성착취목적대화 무죄 및 나머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의뢰인 님은 구속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평안한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는 사건 목표일지라도 실력과 진심이 가미된 변론과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