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부당한 공제, 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 B씨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시설 훼손 수리비와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적용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쟁점: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의 정당성 여부

□ 진행 절차

① 계약 검토 및 법리 분석

임대차계약서 조항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훼손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증거 확보

임차인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내역의 부당성을 지적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③ 법원 소송 제기

건물주의 과도한 공제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④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건물주의 공제 주장이 대부분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과

임대인의 과도한 공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계약서, 사진, 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기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절차와 법리가 명확한 만큼,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