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박진우 변호사

기여도 50% 인정

조정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사건개요 : 20년 가정주부, 남편이 부당한 재산분할을 강요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
주요쟁점 : 남편의 사업 성공 과정에서 아내의 실질적인 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
판결 : 아내의 기여도 50%를 온전히 인정받고, 총 재산의 절반인 15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사건개요

"당신이 사업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20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이 한마디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이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업을 일으킬 때부터, 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도맡으며 묵묵히 남편의 성공을 지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수십억 대의 자산을 형성했지만, 부부의 신뢰는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시작했고, A씨에게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참담했습니다. 현재 사는 아파트 한 채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 또한 본인의 힘으로 이뤄냈으니 A씨의 몫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요쟁점

이번 조정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승패는 결국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① 재산 증식에 대한 A씨의 간접적 기여 입증

남편은 A씨가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A씨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을 책임졌기에, 남편이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재산 증식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씨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현재의 재산 역시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방어하고 공동재산 범위를 넓히는 것

남편은 결혼 전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가를 사업 밑천으로 삼았으니, 해당 상가와 그로부터 파생된 수익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씨가 결혼 기간 내내 해당 상가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찾아내어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증거로

저희는 먼저 A씨의 20년 삶을 데이터로 재구성했습니다.

매년 작성한 가계부와 자녀들의 성장 앨범, 학교 기록물 등을 통해 A씨의 헌신이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 가정 경영의 수준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 조정이혼 재산분할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2. 법리적 반박을 통한 협상의 우위 확보

조정 기일에서 저희는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A씨의 기여도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인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A씨가 기여했다는 점을 관련 금융 기록으로 입증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오히려 남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논리적 압박을 통해 재판부와 상대방이 합리적인 분할 비율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건 종료 및 판결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억 원을 지급하라.
조정이혼 재산분할, 공동재산의 50%를 확보

가정주부의 시간과 노력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법은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땀과 눈물로 가정을 지켜온 한 여성의 삶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 홀로 서서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의 세월이 품고 있는 권리, 저 박진우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을 평가절하 당하고 계십니까?
나의 정당한 몫을 찾는 것은 욕심이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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