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 대물사고가 병행된 사안임에도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 대물사고가 병행된 사안임에도 구제한 사례

상황 :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대물사고를 일으켜 취소된 상황

우선순위 : 사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고의 경미함, 그리고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에 필수불가결함을 입증하는 것

결과 : 행정심판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 운영과 아이의 등하교를 모두 책임져야 했기에,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계와 육아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지인과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만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가볍게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죠.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상대 차주에게 연락했고,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면허취소 수치에 더해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죠.

■ 사건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라는 두 가지 최악의 요소가 결합된 사건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 난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혹은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적인 피해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고까지 냈는데 선처를 바라는가’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면허취소는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저희는 대물사고라는 가장 큰 불리함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부각하는 전방위적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선제적인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 노력

가장 먼저, 피해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보험 접수를 진행하여 피해를 100% 원상회복시켜 드렸죠.

그 결과, 피해 차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사고의 경미성 및 우발성 부각

이번 사고가 도로 위에서 발생한 위험한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저속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현장 사진을 통해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피로 누적으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면허의 ‘절대적 필요성’ 입증

의뢰인이 편부모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게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 배달, 그리고 어린 자녀의 등하교 및 병원 진료 등 자동차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일과표와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의뢰인 개인을 넘어, 아이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 사건의 결과

1년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의뢰인과 어린 자녀의 생계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1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라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자신의 절박함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저 박진우 변호사에게 마지막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