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 무면허 2회 전력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재범 | 무면허 2회 전력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상황 : 음주운전 재범에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2회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

우선순위 : 피고인이 여러 가정을 부양하는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결과 : 실형 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음주운전으로 다시 한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2회나 더 있다는 점이었죠.

음주운전 재범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의미하는 무면허 전력까지 더해지자 의뢰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구속되어 교도소에 갈 것이라는 공포와 함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사건 쟁점

‘가중처벌 요소의 집합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두 번의 무면허 운전.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을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안에서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며, 재판부 역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었기에,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략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야 했습니다.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그로 인해 무너질 여러 가정의 고통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그가 결코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닌, 여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 여러 가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무려 세 가정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빠짐없이 보내온 양육비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온 내역을 제출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셋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계 역시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교통범죄에 한정된 과거 전력

의뢰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폭행, 사기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은 전무한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근본적으로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수차례에 걸친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없앴고, 전문 기관에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과거 전력 또한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피고인이 세 가정을 부양하는 유일한 책임자인 점, 구속 시 가족들이 겪게 될 극심한 경제적 고통, 교통범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다른 교통범죄 전력까지 있다면 대부분 실형을 각오합니다. 하지만 법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아온 삶과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 또한 함께 고려하죠.

그렇기에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 박진우가 선생님의 삶 속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의 조각까지 찾아내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