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술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례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에 의해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강간)로 신고 당하여 기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압한 뒤 간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 의뢰인은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갔고,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서로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및 상대방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1)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2) 공판 절차를 진행하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상대방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다는 점 등을 면밀히 소명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오랜기간 고통받아오셨던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고, 거듭 본 변호인의 조력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