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벌금형] 명백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낮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 사건 소개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보이스톡 요청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인터폰을 통해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룩스의 대응

저희 룩스의 백광현 변호사는 먼저 A님의 심리적 상태와 사건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A님이 초범이고, 사건 후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자 B씨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성공했으며, 피해자와 A님의 직장 동료들까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A님이 사회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와 행동이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저희 룩스가 제시한 변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A님에게 벌금 8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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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탄원 등을 면밀히 정리하고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와 같은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 피의자 혐의를 받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스토킹범죄는 일상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법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는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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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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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