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무단 게시, 손해배상 얼마까지 가능할까?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며, 심각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무단 게시의 불법성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적 목적의 제작·유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게시·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근거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재산적 가치와 인격권 모두 침해됩니다.

3. 명예훼손·정신적 손해
   허위·왜곡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인정 폭이 큽니다.

실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 위자료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 확산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 있음.

• 치료비 및 상담비 : 정신과 진료·심리상담 비용 포함.

• 삭제·차단 비용 :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데 소요된 비용.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 영상·게시물 URL, 캡처, 유포 경로를 빠짐없이 기록.

2. 신속한 차단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

3. 형사 고소와 병행 : 가해자 특정 및 수사기관 개입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4. 민사소송 제기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필요 시 가압류·재산조회도 병행.

정찬 변호사의 조언

딥페이크 합성물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차단, 그리고 전략적 소송 준비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