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3천 3백만 원 확보 ‼️ 

이혼소송에서는 종종 양측이 모두 위자료와 재산을 청구하는 ‘맞불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원고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인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유책”이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객관적 자료와 법리 적용의 정밀도입니다.

핵심 전략은 ‘재산분할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감정적 주장이나 과거 잘잘못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분할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각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금 등의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분할 대상인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수개월 간 거래내역, 취득 시점,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재산분할표를 구성했고, 이 표는 단순 합계가 아닌 법적 기준과 수치적 논리를 함께 담아낸 전략적 문서였습니다.

피고 측은 대형 로펌 선임… 결과는?

피고는 전국 단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재산 총액이 10억이 넘는다”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저는 재산의 형성과 사용 내역, 기여도 등을 조목조목 입증하며 총재산을 6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주장을 비교한 뒤, 제가 제출한 재산분할표와 1,000만 원 이내의 차이만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약 1.5% 내외의 오차로, 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한 분석자료라는 의미입니다.

결과: 반소는 모두 기각, 원고는 위자료+재산 확보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저희 주장에 기초해 약 3억 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전반을 돌아보면, 감정이나 억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로 대응한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특히 맞불 소송 상황에서는 “누가 더 피해자인가?”보다 “누가 더 신뢰할 만한 논리를 제출했는가?”가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재산 정리와 법리 설계의 정밀도가 판결 결과를 결정지은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든, 개인 변호사든 결국 소송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실무 담당자의 전략 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혼 소송일수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억 단위의 재산과 위자료가 얽힌 경우,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넘어서 ‘누가 더 신뢰를 얻는 근거를 제출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