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망자 예금 인출 행위가 형사 상 어떤 불법행위로 성립되며 처벌 수준은??

Question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신고 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상속재산분할재판의 재산목록에도 포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 고발하여 망자 예금 인출을 형사 상의 문제로 삼는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은 인출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면 중간에 범죄행위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신 것을 몰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범행 인정여부, 전과,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인출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아버지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둥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상태에서 양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2. 다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고 고의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고의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벌수위는 인출액, 사건 경위, 전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이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