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배우자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상권 포기까지 !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 사건은 배우자 외도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과 재접촉 금지, 위약벌, 그리고 구상권 포기까지 포함된 복잡한 법률 분쟁이었습니다. 본 사무실은 치밀한 증거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에게 실질적 승소와 빠른 분쟁 종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관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포함시켰습니다.

• 위자료 청구

• 재접촉 금지 및 위약벌 약정

• 구상권 청구 제한(포기) 요구

주요 화해권고결정 내용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위자료 1,300만원 지급 명령

• 지급 지연 시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부과

• 향후 민사적 청구 및 구상권(배우자에 대한 청구) 포기 명시

• 피고의 진지한 사과 및 향후 재접촉 금지 확약

• 재접촉 시 건당 500만원의 위약벌 부과 조항 포함

• 2주 이내 이의 없을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본 사무실의 전문성과 차별점

• 실질적 권리구제 초점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구상권 포기와 재접촉 금지까지 관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실효성 모두 잡았습니다.

• 복합법률‧의료 쟁점 완벽 분석
  의학적 진단, 녹취, 관계증명 등 복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리로 설득, 실질적 피해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 조정·화해권고결정 경험으로 신속 분쟁 종결
  다수 유사사례 실전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전략 및 분쟁 종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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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정신적 상처와 생활의 불안정, 대인 관계의 위축, 그리고 의료적·사회적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정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이루리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안전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는 1,300만원 위자료, 구상권 포기, 재접촉 금지 및 위약벌 조항 등

단순 금전 배상 이상의 다층적인 보호장치를 확보해드렸습니다.

가족, 혼인, 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단순히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 치유를 위한 섬세하고 단단한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도, 혼인파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사무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은 조력, 확실한 결과.
본 이루리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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