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5:5로 나누자고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니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정리하면
결혼한 지 25년차,
해외 근무를 한 의뢰인의 상황으로 13년가량 외국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와 아이만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의뢰인은 외국에서 똑같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의뢰인은 하루빨리 가족과 재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타국에서 묵묵히 회사 생활을 했을 뿐인데
너무 놀라 배우자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죠.
왜냐하면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은
재산의 50%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담겨있기도 해서
의뢰인이 이 상황이 믿겨지지않았다고해요.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그 이유로 시댁문제를 언급하였고,
지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먼 거리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갑작스러운 이혼통보에 놀란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해보고자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혼소송 취하를 기대했던 배우자로부터
받은 건 비난과 멸시뿐....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재산을 절반 내놓고 이혼해달라는
배우자의 모진 서면이었죠.
결국 의뢰인은 고심 끝에 이 문제를 타개해나가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반대되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합당하게 판단받길 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액의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이었고,
재판 상 해당 내용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투자를 하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된 계기를 의뢰인 탓으로 돌리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전담팀에서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지 고민하였고,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의 끝에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투자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24/50을 이전 받고
상대 재산분할 기여도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 는것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의 투자실패로 인한 부분이 기여도에 참작되어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받아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는 순간에는
단순한 상담 이상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수단일 뿐, 진정한 해결은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저희는 늘 의뢰인과 같은 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다음 발걸음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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