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3억 4,0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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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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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프로젝트에서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총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발주처는 공사 품질 문제와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실제로 일부 마감 미비가 있었으나,

이는 추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었고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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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서초공사대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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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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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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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공사일지 등을 확보하여 계약 범위 내 공사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사항이 본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지급명령 및 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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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자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 절차를 통해 실제 하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발주처의 주장과 달리 계약상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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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가압류 조치

– 채권 확보를 위해 발주처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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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3억 4,000만원 전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 보수 책임은 계약 범위 외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하자보수나 추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를 선지급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도급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계약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 체결 여부, 공사 이행 상태, 하자 존재 및 책임, 발주처의 지급 거부 사유,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공사일지, 사진, 거래 내역,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작은 결함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전가하려는 경우, 계약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또는 악의적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먼저 계약서, 합의서, 공사일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한 다툼이 크다면 법원의 공사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보전해야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건설 계약, 감정, 채권보전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미지급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하는 길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소송·가압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