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 0.092%,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사례

박진우 변호사

면허정지 110일

2****

상황 :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마신 술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

우선순위 : 음주 수치 자체보다는 운전 경위의 참작 사유와 운전면허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

결과 : 행정심판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잡힌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명백한 착오였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0.08%)을 명백히 넘는 0.092%라는 수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초과한 경우, "술이 덜 깼다",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했습니다. 즉, 위법 사실은 인정하되, ‘1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년 면허취소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재량권의 남용이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음주 수치라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사회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직증명서, 회사 내규,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대중교통만으로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가 ‘실직’과 동일한 의미임을 재판부에 각인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끌어모아 제시했습니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고 한번 없었던 모범적인 운전 경력, 이번 사건이 생애 첫 음주운전 적발인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자발적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1년 운전면허 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은 명백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오랜 기간의 무사고 경력,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 면허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수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절망의 순간, 저 박진우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인 희망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