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구제한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구제한 사례

상황 : 늦은 밤, 짧은 거리를 킥보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

우선순위 : 처분의 비례 원칙 위반 및 가혹성 주장,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임을 입증

결과 :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면허정지 110일 처분 감경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자동차를 이용한 잦은 외근이 필수였기에, 운전면허는 그의 생계 수단 그 자체였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식이 끝나자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집까지는 걸어가기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가까운 약 1.5km의 거리였는데요. 바로 그때, 의뢰인의 눈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차도 아니고,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의뢰인은 벌금 정도를 예상했지만, 며칠 뒤 그에게 날아온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비위 행위에 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자동차 면허 포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 법규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처분이 위법·부당한 재량권 남용, 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생계 수단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죠.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처분의 가혹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이번 처분의 핵심 쟁점인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것은 최고 속도나 위험성이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끼친 위험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생계 수단인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의뢰인의 직업이 ‘영업사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일일 차량 운행 기록, 외근 및 출장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운전이 없으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예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 중이었던 점, 운전 거리가 약 1.5km로 매우 짧았던 점,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생계와 직결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킥보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저 박진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신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