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방법 

1. 들어가며

“A씨는 소규모 상가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진행하던 중,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에 없던 지하 보강공사와 외장재 교체 공사를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추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채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2. 문제의 본질

건설공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서에 없는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여건상 설계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직접 요구하는 경우, 안전상 필요에 따라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자는 추가 공사대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주자는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우리 법원은 추가공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1.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2.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3.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4.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공사의 내용 비교

5. 추가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단순히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적 조언

- 추가 공사 요청 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 최소한 이메일이나 문자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메일, 문자, 회의록, 현장일지 등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히 기록 – 추가 공사비의 내역과 근거 자료(견적서, 작업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추가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와 관련한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작은 기록과 행동이 수천, 수억원의 공사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문제는 홀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