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어플,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약 2주 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귀가를 도와주던 중,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성의 입장이 달라,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건은 호감이 오간 상태에서 발생했지만, 교제에 대한 확정적 합의는 없었던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한 것은 아니었기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 반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고소에 부당한 목적의 개입 가능성이 드러나 방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 묵시적 허락 추정

•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 사전에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 가능성 강조

나. 고소 동기의 문제 제기

• 고소가 실제 추행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의도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일 가능성에 주목

• 진술의 모순과 사건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

다. 호감 관계 입증

•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과 교류 기록을 통해, 단순한 일방적 행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였음을 소명

4.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이성 간 만남에서의 신체접촉은 사전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정황에 따라 묵시적 허락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 고소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묵시적 허락·고소 동기 문제·호감 관계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낸 대표적인 성범죄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