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친구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7건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이 컸고, 저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의 핵심 쟁점
가. 공모행위 부재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공모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서술조차 없었습니다.
나. 주범 증언 분석
주범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계획·역할 분담 단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다. 수익금 분배 주장 반박
수사기관이 ‘범행 수익금 분배’라고 주장한 금액은 사실 빌린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 과정의 문제점
수사기관은 종종 조사 전 사건의 ‘틀’을 미리 설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기 공범’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결론에 맞춰 진술을 받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선입견은 억울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4. 변론 전략
사기 공범 부분 전면 무죄 주장하며, 공모나 기망 행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주범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공범’ 성립 불가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방조 부분은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방관한 점은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 여건 마련하였습니다.
5. 결과
사기죄: 전부 무죄 선고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었고,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
공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공모·가담 정황이 없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선입견에 맞서는 변론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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