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구속영장 기각에서 최종 무혐의까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본인 계좌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존재했고,

• 세 번째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2. 1단계 – 구속영장 기각 (초기 대응 성공)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했습니다.

• 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기방조 사건은 법적 성격과 판단 요소가 다르다는 점

• 단순 계좌 제공 행위와 실제 사기 범행 실행 사이의 구별 필요성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

이러한 변론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2단계 – 본안 무혐의 (최종 방어 성공)

사건이 본격 수사로 진행되면서, 저희는

•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동종 전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초기 단계(구속영장 심사)와 최종 단계(본안 판단)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고,

• 이어진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초기 대응이 성공해야 본안에서도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