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준강간 무죄, 일부 사안만 벌금형 선고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합석했습니다.

그중 호감을 느낀 여성과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나누고, 이후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술자리에 만취해 소파에 누워 있거나 구토를 하는 등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술값을 계산한 정황이 있어, 사기·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몰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준강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참여하며 대응했습니다.

가. CCTV 확보 및 분석

• 술집 및 모텔 내부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

•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

나. 법리적 다툼 전개

• 준강제추행·준강간의 구성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변론

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대응

•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 합의 시도 등 양형 요소 제출

• 전체 형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분리 대응

4. 결과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다만, 카드 무단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부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만취 여부)와 행위의 경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CCTV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