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IT 업체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문자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업무는 ‘고객의 돈을 직접 수금해 수당을 받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은 구인 광고·문자 알바·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장되고 있습니다.

전달책으로 적발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통상 5~6년의 실형 구형이 이뤄질 만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달책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 변론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행위와 인식 정도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가. 범행 인식 부재 주장

구직 광고를 보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업무로 착각했음을 강조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입증

나. 역할·기여도 최소화

조직 내 핵심 가담자가 아닌 하위 전달책임을 부각

범행 계획·수익 배분 구조와 무관한 단순 전달책임을 강조

다. 범죄일람표 정정

피해자 1인의 피해금 총액이 여러 전달책을 통해 나뉘어 전달된 구조였음에도, 수사 초기 범죄일람표에는 의뢰인이 전부 전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래 내역과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의뢰인이 실제로 전달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달하지 않은 금액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삭제되었고, 책임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라. 양형 요소 확보

체포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한 점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의성·범행 인식 여부·조직 내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 변론을 통해, 억울하게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적 측면을 부각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인정받아 즉시 석방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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