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기겠다던 상간남 약속 위반,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간남(수신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부정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합의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의뢰인과 그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해결 내용]

합의 위반의 법적 결과를 명시한 '최후통첩' 발송: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넘어, 합의 위반 시 발생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명시하여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① 4,000만 원 위약금 청구 소송 예고: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약속된 기한까지 직장을 옮기지 않을 경우 즉시 4,0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② 재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행 경고: 위약금 소송과 동시에,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간남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여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③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 고지: 나아가,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사실이 현재 직장에도 알려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직장 내 평판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결과]

▶소송 없이 합의 강제 성공

저희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경고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상간남은, 합의 위반 시 겪게 될 법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국 약속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평온 회복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 절차 없이 상간남을 배우자의 직장에서 분리시키는 본래의 합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로써 가정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적 분쟁 해결이 항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협상 능력이 우수하다면,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한 통의 내용증명이 소송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위반 시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조치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