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스토킹하며 허위 소송까지 제기한 가해자 완벽 성공사례 

[사건 발단]

20대 여성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를 알아내어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해결 내용]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공격)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즉각 판단,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협박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어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허위 민사소송에 대한 철저한 방어 (방어 및 역공)

동시에 가해자가 제기한 허위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해자) 주장의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답변서에서 '이 소송 자체가 스토킹 행위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소송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으로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민사소송 자진 취하: 저희의 강력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스스로 허위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가해자)으로부터 받아내는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맺음말]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허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공격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과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그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까지 완벽히 회복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