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매음, 헌터의 함정 막고 기소유예 

채팅 앱에서 시작된 유혹, 한순간의 실수가 ‘성범죄’로 돌아오다

최근 채팅 앱을 중심으로, 고의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유도하여 고소하는 ‘통매음 헌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호기심에 시작한 채팅에서 상대방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것은 거액의 합의금 요구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가벼운 행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혐의 인정’을 통한 전략적 방어

이 사건은 메시지 내용이 명백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진솔한 반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해 합의는 필수적인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 새로운 일상을 찾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평생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대화는 당신을 언제든 헌터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