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의 고소 협박, 제일로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덫, 평범한 대화가 범죄 혐의로 둔갑하다

최근 SNS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헌터’는, 일상적인 대화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유도합니다. 그 후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이번 의뢰인 또한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의 교묘한 유도에 넘어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헌터’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하다

사건을 접한 법률사무소 제일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통매음이 아닌 ‘헌터’의 계획적인 범죄임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잘못을 무작정 부인하는 대신,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대화 기록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악용하려는 계획적인 정황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법리적 반박: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헌터의 협박에서 벗어나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매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소였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대화는 당신을 헌터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제일로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