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이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로 끝낸 성공 사례 

한순간의 무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돌아오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보이스 채팅이 가능한 모바일 게임에 접속했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음란한 말과 채팅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게임 속 가벼운 말다툼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흔히 말하는 통매음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조력: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이끌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혐의가 명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즉각적인 사실 인정: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조력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솔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말뿐인 반성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기적,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평생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온라인상의 행동도 엄연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통매음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